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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향후 전망 총정리 🔍

currentissuee 2025. 6. 28. 15:05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생애최초 LTV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내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 70% 축소

기존보다 대출 가능 비율이 줄어들고,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3. 1주택·다주택자 추가 대출 전면 제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LTV 0% 적용 → 사실상 대출 불가.

4.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갭투자 차단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전입 의무 6개월 → 실거주 중심의 대출 유도

5. 대출 만기 30년으로 단축

기존 40년 만기 대출상품 폐지, 주담대 만기 30년 이하로 제한.

6.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무주택자 대출한도(예: 디딤돌 2.5억 → 2억) 등 서민용 정책대출도 조정됩니다.


📊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을까?

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조이기’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 📌 추가 규제 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적용 검토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병행될 가능성 높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일부 타격이 예상됩니다.


📌 마무리

2025년 6월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정책 변화에 따른 대출 한도·조건·전입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