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과 생애최초 LTV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내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 70% 축소
기존보다 대출 가능 비율이 줄어들고,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3. 1주택·다주택자 추가 대출 전면 제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LTV 0% 적용 → 사실상 대출 불가.
4.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갭투자 차단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전입 의무 6개월 → 실거주 중심의 대출 유도
5. 대출 만기 30년으로 단축
기존 40년 만기 대출상품 폐지, 주담대 만기 30년 이하로 제한.
6.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무주택자 대출한도(예: 디딤돌 2.5억 → 2억) 등 서민용 정책대출도 조정됩니다.
📊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을까?
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조이기’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 📌 추가 규제 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적용 검토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병행될 가능성 높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일부 타격이 예상됩니다.
📌 마무리
2025년 6월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정책 변화에 따른 대출 한도·조건·전입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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