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빚 탕감 정책 총정리｜장기 연체자·소상공인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은?

 

최근 정부는 민생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부터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총 113만 명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 소각 또는 감면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 16조 원 규모 회수 중단
• 소득‧재산 심사 통해 최대 100% 빚 소각
• 소상공인 대상 90% 원금 감면 + 20년 분할 상환 지원

💡 1.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배드뱅크 설립

2025년 하반기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장기 연체된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대량 매입합니다.

✅ 탕감 대상

•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 7년 이상 연체자

👉 탕감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음 → 전액 소각
• 상환능력 미흡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2. 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 빚 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 하반기부터 더 강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총채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 혜택

• 최대 90% 원금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3.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 대상: 정책자금 상환 중인 저소득층
• 혜택: 이자율 1%포인트 우대

⚠️ 유의사항 및 논란

• 도덕적 해이 우려: 고의 연체자 증가 가능성
•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자와의 갈등 문제
• 금융권 부담 증가로 대출 조건 악화 가능성

📌 결론: 신청은 언제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배드뱅크 설립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개별 심사 및 탕감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 및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을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가 있는 분
•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분
• 자영업자로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